최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이슈가 교육계를 관통하고 있다. 그전까지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위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를 위해 노력을 해왔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이 자사고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사고가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사회악이라는 인식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는 듯하다. 과연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 교육청의 생각처럼 자사고가 교육문제를 초래하는 사회악일까.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신임을 받은 이후 자사고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에 맞춰 자사고를 다시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위적인 기준에 자사고들이 운영평가 집단거부의 움직임을 보이자, 2019년 4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사고들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자사고들의 불참과 관계없이 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합격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만은 아니다. 기존 교육청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점수가 10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나고 감점의 범위가 5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난 부분에 있다. 극단적 가정으로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교육청이 재량점수 12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최고 감점 12점을 주어버리면,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시작하는 상황에 자사고들은 놓여 있다.
이외에도 기존 자사고가 유리한 항목의 배점(재정/시설요건, 학교만족도, 교원의 전문성)이 줄어들고 자사고가 불리한 항목인 기초과목 편성의 적절성(국어, 영어, 수학의 비율이 50% 미만 되어야 만점)과 사회통합전형대상(20%를 차상위계층을 선발해야 만점))은 늘었다. 재정, 만족도, 교육의 전문성은 좋지만, 주요과목의 비중이 높고 학비가 비싸 차상위계층이 지원하지 못하는 자사고의 약점을 공략한 배점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의 전환을 인위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은, 강제적으로라도 모든 학생은 모두 평등한 자리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 기반되어 있다. 평등한 교육은 중요한 가치이다. 다만 교육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의 흐름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춰 적절히 완급조정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지 개인 의지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사고가 입시에만 집착하는 오늘날의 현상은 왜곡된 것이 맞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사고가 본래의 창립목적(학교의 교육이념에 맞춘 특성화 학생의 양성)으로 되돌아가는 방안을 추구해야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획일적 사고에 갇혀 각각의 특성화된 학교가 소속 학습자가 지닌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시켜준다는 자사고의 의의를 간과하는 것은 위험하다.
평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개성과 잠재력의 발현이다. 각각의 학습자는 각기 다른 개성과 잠재력 즉 본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평등만을 추구하는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진정으로 교육감들이 학생들을 위한다면 획일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각 학교가 지닌 개성의 존중을 통해 그 속에서 학습자가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동규 기자 dkei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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