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모습을 보이는 꽃이 수선화인데 그 꽃이 2월초에 벌써 피고 지금은 4월의 아름다움이 한창입니다.
2월 말에 끝난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린 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 않을 것이라 하였지요. 트럼프는 ‘김정은은 나의 친구이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한껏 치켜세우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세계적인 거물로 만들어 놓고 온갖 쇼를 부리는 이유가 바로 내년에 있을 재선고지 때문이었지요. 만약 당선이 안 되면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빅터 차 교수의 주장대로 문재인은 1국가 2체재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결국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는 과정과 같이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내가 회사생활을 할 때 서울대에서 법을 전공한 아주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법이 제일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법과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엄청난 경쟁을 거쳐 입학해서 판검사가 되고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요.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모든 요직에 앉아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굵직한 거물 법조인들이 온갖 방법으로 법을 어기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옥행은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화해서 경상도 사투리를 재미있게 구사하면서 방송을 타던 미국인 국제 변호사 로버트 할리도 법조계 출신입니다. 그 이외 무수한 법조계 출신들이 구속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지요. 법치국가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법정신 결여가 큰 원인입니다. 심지어 경찰관이 구타당하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일보직전인 나라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지킬 때 나라가 선진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이 없다면 맹수들 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인간의 본능인 포악성, 욕심, 이기심의 발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강원도 고성 산불에서 보듯이 법을 몰라도 기부금을 보내고 내 일처럼 찾아와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소시민들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런 소시민들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소시민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 한 것 아닐까요.
영국 맨체스터에서 김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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