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선거법 즉각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심 대표는 “4+1 합의안에 대한 협상이 어려운 문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4+1 패스트트랙 협상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다. 오늘도 이어서 협상이 열린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한 하면 되는데 한국당의 눈치를 보며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25:75를 250: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 적용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25:75, 3:1안으로 패스트트랙 선거개혁 법안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 안이 250:50으로 5:1로 후퇴됐다.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다.
심 대표는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수준으로 낮추려 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3년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불의한 정권 하나 끌어내리는 데 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70년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