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31(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1차 기본계획(’10~’14)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15~’19)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천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항 간 경쟁심화에 대응해 인천공항의 경쟁력(Hub)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Point to Point)하는 Hybrid* 항공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20.5)을 마련하고, ’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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