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칼럼] 계란으로 바위 치기 성공하다

입력시간 : 2020-03-05 11:49:10 , 최종수정 : 2020-03-05 11:50:25, 편집부 기자

 



필자는 꽤 오래전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의 과대한 폭리가 매우 심각하단 사실을 다음 아고라와 특정 언론사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꾸준히 알려 왔다. 2019년 말엔 [건설회사가 아파트 베란다 확장비를 받지 못하게 해 주세요.]란 제목으로 국민청원까지 하였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 227일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15~30% 내리기로 발표했다는 서울신문 기사가 나왔다. 단열창의 경우 지금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를 그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확장을 하기 전 필요한 단열 창 공사비를 뺀 금액만 추가로 받도록 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붙박이장도 소비자 선택으로 바꿨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의 부당함을 끈질기게 외쳐온 나와 국민청원에 동참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계약자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년 30만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으로 계산해 보았다.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84기준 1세대 200~410만 원 절약] 6천억 원에서 [15%] 최대 12천억 원가량[30%]이나 된다. 이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동안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자가 어쩔 수 없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면 방수, 수도, 하수, 타일, 페인트, 거실 창, 안방과 작은방 콘크리트 벽체와 창문, 등 매우 까다로운 공사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로 인한 공정의 단순화는 상상 이상의 작업 능률과 수익을 가져온다. 건설회사는 이때 남은 돈으로 발코니 확장에 [실내 인테리어와 외벽 창] 모두 보태면 된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공사비를 모두 남기면서, 신규 분양 계약자에겐 수천만 원의 발코니 확장비까지 받아 챙겼다. 이것은 사기나 마찬가지다. 불과 7~8년 전만 해도 신규 분양 아파트는 평수가 넓을수록 더 비쌌었다.

 

또 잘 팔렸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어느 때부턴가 소형 평형의 신규 분양 아파트값이 더 높아졌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요즘 잘 팔리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더 비싸진 것이다. 이젠 건설회사의 수익 구조가 소형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고 들면 소형이 대형 평형의 아파트값보다 조금 더 비싼 지금의 현상이 맞다. 같은 값으로 오목조목한 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건설회사는 짓기 쉽고 공사비가 덜 드는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만들고도 더 비싼 값에 팔아 치웠던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 당시 많이 배웠다고 자처하는 대학교수, 박사들은 알면서도 모른 체한 것인지 말 한마디 없었다. 결국 그동안 건설회사는 대형 평형의 아파트 계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것이다. 그 돈을 모두 계산해 보면 최소 수십조는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설회사가 단합하여 쓸어 담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의 부당한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15~30%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빗장이 이제 조금 열렸을 뿐이다. 앞으로 더 낮춰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신축하게 되면, 비 확장으로 마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덜 들 수도 있단 생각을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한다. 지금 내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형제 자녀들이 구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무렵엔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란 말이 더는 나오지 않게 지금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경수  26ks@naver.com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편집부기자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