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 직업인가

이봉수 논설주간

편집부 기자

작성 2020.04.01 13:02 수정 2020.04.02 21:48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 직업인가.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4.15총선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각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몇몇을 빼고는 전문 정치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기가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설치지만,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권모와 술수는 이미 도를 넘었다.


왜 이렇게 추잡스럽게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하는 일에 비해 월급과 복지혜택이 너무 많고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다. 국회의원의 보수는 세비와 상여금 등을 합쳐 연봉 1억 5천만원이 넘는다. 보좌진들의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합치면 국회의원 1명을 뒷치닥거리 하는데 1년에 나랏돈 8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는 희한한 제도까지 있어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최저임금만 받고도 국회의원으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급 8,590원을 받는 알바 자리도 모자라 서로 차지하려는 대학생들이 널렸다. 동사무소에서 하루 종일 민원인과 씨름하는 9급 공무원의 초임은 연봉 2,500만원 정도다. 그런데 뭘 잘했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연봉 1억 5천 만 원을 주어야 하는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온갖 추잡한 세력들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전인수에 양두구육, 조삼모사가 판을 치고 있다. 편가르기와 프레임 씌우기도 유효한 선거전략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이 모두는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다. 공천에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우후죽순처럼 꼼수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도 당선지상주의의 산물이다. 어떤 짓을 해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나 보수라는 것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허겁지겁 잡아야 하는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


이제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고 입법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월 1백만원 한도에서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 먹는 괴물들의 숫자도 150명 수준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아예 없애야 한다. 이 일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면 안된다는 것은 세살 먹은 애들도 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민 서명운동이고 국민발안이다.


논설주간 이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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