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성장의 늪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고언

입력시간 : 2018-08-22 12:04:30 , 최종수정 : 2018-08-24 11:36:20, 이봉수 기자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경제를 구해보겠다고 정부 여당에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사 직전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달래보려고 다시 미봉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7조 원을 풀겠다며 소상공인들을  달래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 결국은 국민 부담이다.

문제의 본질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인데, 정부 대책은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재정지원으로 버틸 수 있을까.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스스로 역동적으로 굴러가게 해야 한다. 당장 빼 먹기는 곶감이 달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주도성장의 반시장적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라는 생체에 대하여 무모한 실험을 중단하고 당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드리는 고언이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 (良藥苦口 利於病)

이봉수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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