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는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의 건전한 도덕감정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윤리감정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보통사람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판단하는 행위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술에 취한 B가 A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렸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A가 위기를 모면하려 B를 뿌리쳤고 B는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이 경우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A의 소극적 저항은 인간 본능에 속하는 것으로 법질서 전체 정신, 사회윤리, 사회통념 관점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 즉 사회상규에 해당한다.
여중학교 체육교사인 C는 교실 밖 공개된 장소에서 여학생 D, E, F의 언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슬리퍼로 양 손을 때리면서 욕을 했다. 이런 경우 C의 행위는 훈계 훈육의 목적이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지나쳐 사회상규의 관점에서 볼 때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가 교사체벌, 무면허 의료행위, 형제복지원사건 등 119건의 판례를 사회 상규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 해설한 책을 냈다. 하태영 교수는 법무부 인권강사, 형사법연구 편집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채점위원(형법), 입법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그는 평소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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