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다.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거쳐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부터 출발하는 윤석열정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평소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헌법정신과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강조해 왔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싸우고 있다.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동서의 해묵은 지역감정도 나아질 만하면 정치꾼들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반목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우파 태극기 세력과 종북 좌파 세력의 싸움은 마치 1945년 해방 직후의 상황과 비슷하다. 남녀가 서로 경멸하고 젊은 사람과 노인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동서남북 상하좌우 남녀노소가 칡과 등나무처럼 얽혀 반목하는 형국이다. 이제 분열과 뺄셈의 정치는 그만두고 화합과 덧셈의 정치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대로 사람이 통치하는 인치를 그만두고 명실상부하게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바란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에 자기 사람을 심어 교묘하게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은 이번 정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인 소위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 정당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기를 바란다. 누가 봐도 감이 안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군 인사를 바로 잡기 바란다.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추천하고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실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무능한 정치군인들이 별을 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감사 등에 전문성도 없는 외부 인사를 보은 차원에서 임명하는 관행도 이번 정권에서 끝내야 한다. 장차관 등도 조직 내에서 잔뼈가 굵은 내부 전문가의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여타 공공기관장에도 경험 없는 교수나 시민단체장 등을 임명하는 일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을 통해 허위 편파보도를 일삼는 반민주적 행위는 이번 정권에서는 그만두기를 바란다. 어용언론을 대거 수술하여 영국 BBC나 일본 NHK에 버금가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바란다.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사는 지원을 끊고 민영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나 언론중재위의 위상과 역할도 과감하게 수술하기를 바란다.
북한과의 관계는 당당하게 원칙을 고수하기를 바란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한 짓은 이 정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전방부대를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굴욕적인 남북군사합의는 당장 파기하기 바란다.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까지 보복타격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다시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을 확고하게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의 제물로 삼지 말기 바란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6 등 정보기관은 조직과 활동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정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장으로 임명하고 1차장과 기조실장 등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그러니 정권만 바뀌면 원장이 구속되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었다. 고도의 정보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 민간인 사찰이나 국내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는 대신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을 색출하고 북한을 포함한 국외정보 수집에 특화된 국정원으로 재건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대통령 취임식의 최대 화두는 '자유'라고 평가된다. 자유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오늘 취임사 말미에서 언급한 대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바란다. 제발 이번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딴 나라 대통령이 되지 말고 당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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