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민간인과의 갈등에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훨씬 크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군 내부 징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형사 사건의 경험이 부족한 군인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에 형사 전문 장현오 변호사가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군인이 민간인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군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비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폭행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몸을 들이미는 행위도 포함된다.
군인의 경우 폭행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령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개 ‘대적당연퇴직’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징계라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군 내부에서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가벼운 처벌이라도 진급이나 장기복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인과의 시비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Q2.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몸을 들이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가?
법적으로 폭행은 상대를 직접 가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체를 위협적으로 밀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과 대치하면서 “쳐봐! 쳐보라고!” 하며 몸을 들이밀기만 했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군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법원에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가 영상으로 기록되거나 제3자의 증언이 뒷받침될 경우 법원에서는 위협적인 행동을 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Q3.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군인 신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민간인과 동일한 폭행 사건이라도 군인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인은 단순 벌금형이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반면, 군인은 형사 처벌을 받는 순간 군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특히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징계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 전역까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군인의 신분이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라도 군 내부 규정에 의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부족할 경우 예상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Q4.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밀쳤는데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단순한 성적 의도가 아닌 신체 접촉 자체로도 인정될 수 있는 범죄다.
군인은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군 복무 지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대는 성범죄 관련 사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역 조치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강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논쟁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Q5. 쌍방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군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다.
합의를 하더라도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군 내부에서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보다 사건 자체가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일부 폭력 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Q6. 공동폭행죄가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폭행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공동폭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군인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폭행이라도 군 내부 규정에 의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이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공동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Q7. 군인이 가벼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즉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군인 신분으로 폭행 혐의를 받으면 민간인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군 내부에서는 폭행 사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Q8. 군인 신분이라면 민간인과의 다툼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군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민간인과 달리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은 민간인과의 시비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군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발생한 사소한 사건도 중대한 문제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간인과의 갈등은 최대한 피하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 SK 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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