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의결…허위사실공표죄도 축소
국힘 "무도한 깡패집단…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 제정하라"
서울=[경찰신문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서울=[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입법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도, 전례도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며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을 위해 이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앞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안으로,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 후보 면죄법인데 토론도, 전문위원 검토도 없다"고 따졌다. 판사 출신의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온갖 거짓말을 다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느냐"라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했다.
서울=[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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