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직 박탈하려 했는지 의심 해소돼야"
국힘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사법부 인질로 잡겠다는 속내"
서울=[국정일보]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겨냥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조폭식 협박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특검법을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왜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국민적인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과정,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위 등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분명하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찍어내고, 고개 숙이지 않는 판사는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은 권력 감시 장치이지, 재판을 뒤엎기 위한 정치적 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 '조폭식 협박 정치'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특검법은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이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에 대한 중도층 여론의 반감을 의식해 '조희대 특검법'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추진 여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며 "우선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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