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경찰신문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을 표기하며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해 왔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신문 김재성 기자

작성 2025.05.20 13:57 수정 2025.05.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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