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경찰신문 임수연 기자

김제시의회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신청 반려 촉구 결릐안 채택ⓒ김제시의회
임수연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20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5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본회의장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전에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전수관 의원이 제안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과 주상현 의원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 15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기획감사실이 제출한 ‘김제온천관광지 내 호텔사업 유치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사업 추진의 배경과 쟁점 사항을 질의하며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지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는 교통행정과의 ‘새만금 동서도로 및 33센터 시내버스 운행 추진계획(안)’을 보고 받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오후에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주상현 의원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반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신청과 관련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회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주상현 의원은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29일 최초 허가 신청 이후 폐배터리 수급 계획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악용을 시도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종자산업특구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이 자리잡고 있는 해당 권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의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은 국가 미래 식량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즉각적인 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했다.

서백현 의장은 “이번 간담회와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신문 임수연 기자

작성 2025.05.21 09:36 수정 2025.05.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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