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의 권리 신고 없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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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 조달청은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 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 게재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조 5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작성 2025.06.02 17:19 수정 2025.06.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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