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복 기자 =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었다. 이는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분출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지 내란 종식을 넘어, 권력 통제, 공정경제와 민생 기반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적 열망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 막중한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간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1987년 체제 이후 반복되어 온 대통령 권한 남용,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돌,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권한 통제를 위한 헌법 질서 개편과 국회 동의 없는 국무위원 임명 관행, 감사원의 정치적 종속성 해소 등은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 중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역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 여야 간 협치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존중하여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 대등한 협력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행은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재명 당선인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건강한 소통 구조를 복원하고, 정치 전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기간 중 시민사회와 약속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
경실련과의 정책협약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기구 독립, 기술탈취 방지, 노동권 확대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고, 공공의료 확충,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 기반을 다지는 정책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확보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개혁, 민생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책임 있는 개혁정부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신문 김일복 기자 bik1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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