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중 여권 분실하는 사례가 매년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그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가 매년 수십억원에 달했다.
18일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40만건이 넘는 여권이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여권 소지중인 3200만명 중 2017년에는 13.7만건, 2018년에는 13.5만건, 2019년 13만건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권 재발급에 드는 비용은 10년 복수여권 경우 최대 수수료는 한 건당 5만 3000원이 소요된다.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년 72.8억, 2018년 72억, 2019년 69.3억으로 최근 3년간 여권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214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낭비되는는 등 사회적 비용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실된 여권은 불법 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여권 분실률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외 방문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시)은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을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여권 분실로 필요 없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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