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대선의 교훈

이봉수 논설주간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당선자가 나와야 하는데 열흘 이상 지난 현재까지 미국은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개표 초반에 트럼프의 승리로 기울었던 상당수 격전지에서 우편투표 개표가 시작되자 바이든이 하룻밤 사이에 역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그것은 미국민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투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철저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론이 나겠지만, 트럼프는 우편투표로 바이든 측이 불법을 저질렀고, 전자개표시스템을 통하여 대량의 자신의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바이든은 이런 트럼프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취임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당선자가 누가 되더라도 미국은 큰 상처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혼란이 일어난 원인은 한 마디로 말하면 우편투표와 전자개표시스템으로 귀결된다. 우편투표는 배달과 집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전자개표시스템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하여 외부에서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펜타곤이나 나사(NASA)도 해킹을 당하는데, 전자개표시스템도 해킹으로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4.15총선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에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대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제도를 없애고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는 것이다.


정해진 투표일과 장소에 유권자가 직접 나와서 투표를 하면 투표 과정에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거의 없어진다. 개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수작업으로 하면 소모적인 논란과 의혹은 해소된다.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미국 대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투개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봉수 논설주간

 


이봉수 기자
작성 2020.11.14 03:04 수정 2020.1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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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