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해산 [기자에게 문의하기] /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하여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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