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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지능 법관을 고대한다
정치인 관련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는 날이면 서초동 법원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좌우로 진영을 나누어 대치하면서 각각 무죄와 구속을 외치며 시위를 벌인다. 판결이 나오면 한쪽은 장탄식을 하고 상대 쪽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다. 이어서 판...
[사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공로"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노벨상을 받았다고 환영하는 분위...
[사설] 농어촌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도를 넘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페트병을 비롯한 일회용 용기와 비닐봉지, 스티로폼 등이 모두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잘되지 않고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상 오염도 시키지만 바다로 들어가면 파도에 쓸려 미세 플라...
[사설] 유엔군 참전의 날로 둔갑한 한국전쟁 휴전일
7월 27일은 한국전쟁 휴전일이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을 했다. 유엔군의 참전과 중국공산당(중공)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최대의 국제전이...
[사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는 사이코패스이고 4% 정도는 소시오패스라는 설이 있다. 둘 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다. 철면피가 되어 거짓말도 예사...
[사설] 호국 보훈의 달에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음력 5월 7일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제도 옥포에서 최초로 승리한 날이다. 1592년 임진년 당시의 양력으로 환산하면 이날은 6월 16일이 된다. 지금과 비슷한 절기에 옥포해전이 있었다. 전라좌수영에서 음력 5월 4일 출발한 전라좌수영군은 소비포(...
[사설] 갑질과 을질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른바 갑질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의 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괴롭힘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자 대중은 강형욱의 이런 행위를 갑질로 보고 있는 듯하다. 강형욱은 눈물을 흘리며 해명하는 개인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설] 한국도 독자 핵무장 해야 한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미군 철수와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을 거론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워낙 즉흥적이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바는 못되지만 완전히 무시할 ...
[사설]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법대로 시행하라
총선이 임박한데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부정 의혹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미지 파일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는 간단한 전산조작 기술로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뚫리면 거의 속수무책이 된다.&n...
[사설] 선거철에 바라보는 인간 본성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민망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지금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회의원은 과연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까. 아니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속물일 뿐일까. 공...
[사설] 총선 판 뒤흔들 묘책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자 정치인들이 헤쳐모여를 하고 있다. 가만히 살펴보니 국민을 위한 대의와 명분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오직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겠다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이합집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천 경쟁에서 밀리면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가...
[사설] 선관위는 대만 총통 선거를 보고 느낀 것이 없나
1월 13일 대만이 총통 선거를 실시했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를 누르고 총통에 당선되었다. 전 세계가 대만 총통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는 대만이 친미에서 친중으로 바뀌면 중국의 패권주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기세를...
[사설] 사전투표제 위헌심판 빨리 해야 한다
사전투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이를 심판해 달라고 지난 10월 26일 이호선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11월 7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위헌심판 청구의 주요 내용은 사전...
[사설]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내야 한다
법대생들이 마지막으로 배우는 과목 중에 법철학이 있다.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목이다. 법률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인 법 격언들도 가르친다. 이를테면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라거나, "법전은 요술 상자다"...
[사설] 공영방송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영국 BBC는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동당과 보수당이 교대로 집권하는 민주주의의 원조 국가답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BBC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실에 기반한 진실 보도를 하는 BBC는 영국 민주주의를 지키...
[사설]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을 사랑하자
말과 글은 국가나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고유한 말과 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많지 않다. 이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말과 글이 따로 놀았다. 선비나 고관대작들은 우...
[사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과 표현의 자유
속칭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표현의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했다. ‘김여정 하명법’이...
[사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시사하는 것
올해부터 우리나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모습이 발전적으로 변했다. 행진하는 군인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대통령도 행진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신선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북한의 열병식과는 사뭇 다른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
[사설] 페어플레이 정신이 살길이다
우리나라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공정한 잣대로 승패를 가리고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변칙과 꼼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사회 전반에 이런 풍조가 있다 보니 집단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
[사설] 해병대가 왜 이러나
수해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뒤처리 문제로 해병대와 국방부 주변이 어수선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에 나가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항명이나 직권남용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행동이다. ...
Opinion
아직 서명이 되지 않아 이행되기 전이지만, 휴전 가능성 발표는 엄청난 고통과 수...
모잠비크에서 활동하던 당시 닥터 디에고가 한 아동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4년 2월...
렝크 소재 제르바나(Jerbana) 비공식 정착지에서는 고인 물웅덩이만이 쉽게 이...
파리4구시청 근처의 크리스마스 풍경 지구촌이 전쟁과 기근과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제공하는 인슐린 펜과 바늘 뚜껑. 국경없는의사회는 ...
배반의 시대다. 이 겨울 배반당한 자들은 이불속에서 꺼이꺼이 울며 밤을 보내고 배...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고, 1907년 1월 시작된&nbs...
아직 서명이 되지 않아 이행되기 전이지만, 휴전 가능성 발표는 엄청난 고통과 수...
충무공 이순신은 1597년 4월 도원수 권율 막하에서 백의종군하라는 명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인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