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법대로 시행하라

 

총선이 임박한데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부정 의혹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미지 파일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는 간단한 전산조작 기술로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뚫리면 거의 속수무책이 된다.

 

위조 투표용지는 인쇄도 어디서나 가능하다. 을지로 인쇄 골목에서도 가능하고 파주 출판단지에서도 가능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가능하다. 컴퓨터와 프린트기만 있으면 집집마다 앉아서 인쇄할 수도 있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누군가가 위조 투표용지를 몰래 투표함에 쑤셔 넣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를 한다고 해도, 대만처럼 투표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의혹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전투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실제로 찍어서 투표용지를 나누어주면 위조 투표용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선거소송이 벌어지면 개별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여부는 진짜와 가짜 투표용지를 가리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관위는 괜히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고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된다. 이것만이 현시점에서 국민적 의혹과 음모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작성 2024.03.06 11:00 수정 2024.03.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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