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공정한 잣대로 승패를 가리고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변칙과 꼼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사회 전반에 이런 풍조가 있다 보니 집단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교육정책의 실패로 진단된다. 대입 시험에 수시모집이다 정시모집이다 하면서, 봉사활동 등 온갖 가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대입 제도다. 부정이나 꼼수가 개입할 수 없도록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켜 수능시험 하나로 끝내야 한다. 돈 있고 배경 있는 학생들만 유리한 특례입학과 수시전형은 폐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 하나로 출세할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버린 것이 사시 폐지와 로스쿨제도 도입이다.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로스쿨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집 자제들만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이다. 로스쿨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하루빨리 사시를 부활해야 한다. 로스쿨 졸업자에게는 사시 1차 면제 정도의 특혜만 주어도 충분하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 의회주의라는 미명 하에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법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페어플레이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개혁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페어플레이 정신은 건전한 상식인들이 많은 곳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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