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미군 철수와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을 거론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워낙 즉흥적이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바는 못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이번 기회에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와 인접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이다. 이들 틈에 끼어 있는 한국은 핵에 포위된 형국이다. 미국이 영원히 핵우산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착각을 트럼프가 깨트려 놓았다.
북한은 툭하면 핵 단추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도 대놓고 남한의 주요 목표물에 핵무기 공격 연습까지 벌이고 있다. 러시아도 수시로 전략 핵폭격기를 동해상에 띄워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재래식 무기로 버틸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우라늄이 넘쳐나고 핵 관련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다. 거기에다 핵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과 국제질서를 위반한 몇몇 깡패국들만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비핵화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인류를 전멸시키고도 남을 수천 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한국만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면 당장 그렇게 하라고 강수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탈퇴와 핵확산금지조약 파기를 추진하고 핵무기 개발을 전 세계에 공표해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면 일본과 대만으로 핵도미노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앞도 못 가리면서 남 걱정까지 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 정부는 당장 비밀 조직으로 독자 핵 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기 바란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