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해산 [기자에게 문의하기] /
사법 당국의 막바지 수사가 진행되자 전직 여당 대표와 현직 야당 대표는 정치적 탄압과 박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다. 죄와 형벌은 법이 심판하는 것이지 여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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