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사례 | ||||
신규 채용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업무 부적응으로 이직하는 근로자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년 도달 간호사, 방사선사 8명을 계속고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2017년 조선업 위기가 오면서 청년 인력이 회사를 떠나자 숙련 인력인 퇴직 근로자 3명을 재고용하고, 이들이 신규 직원들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2023년에도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3명이 있는데 계속고용을 할 계획에 있다. |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현황>
(단위: 개소, %, ‘22.12.31. 기준)
①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계 | 재고용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3,105*(100) | 2,390(77.0) | 457(14.7) | 258(8.3) |
* 1개 사업장에서 2개 제도 도입한 경우 산정 내역 포함
② 규모
계 | 30인 미만 | 30인~99인 | 100인~299인 | 300인 이상 |
3,028(100) | 1,942(64.1) | 890(29.4) | 152(5.0) | 44(1.5) |
③ 업종
계 | 제조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 기타 |
3,028(100) | 1,523(50.3) | 565(18.7) | 245(8.1) | 204(6.7) | 130(4.3) | 361(11.9) |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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