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눈 가리고 아웅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초유의 법관 탠핵소추

사진=코스미안뉴스 / 눈 가리고 아웅 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고 가장 정직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사법농단 관련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에 병으로 사표를 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김 대법원장은 3일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4일 녹취록을 들이대자 "불분명한 기억 때문"에 그랬다며 하루만에 사과했다. 한편 이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타까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이해산 기자
작성 2021.02.04 19:04 수정 2021.0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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