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드림의 싫존주의] 출생률 감소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

입력시간 : 2019-11-20 11:09:01 , 최종수정 : 2019-11-20 11:14:29, 편집부 기자


매년 각 분기가 끝날 무렵 평소에는 뭐하나 싶던 통계 관련 직종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어떤 조사자료를 내놓는데 거기서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인구에 관한 자료다. 자료 결과는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도 큰 문제가 없을만큼 유사하다. 바로 한국이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를 지적한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접하고서 더 이상 생식능력을 거의 상실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들만 유독 난리를 친다. "요즘 젊은 것들은 지들끼리만 즐기려고 도무지 애 낳을 생각들을 안혀......"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 소비를 줄이고, 향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저축을 하듯이 말이다.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입장에선 무서운 미래를 예견하는 데이터가 될지 모르나 청년들의 입장에선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나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 자식까지 모두 구렁텅이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정신 나간 행동이라는 것. 그것이 청년들이 내린 결론이다. 청년들은 지들끼리만 재밌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자식에게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를 통해 비정규직의 개념이 처음 생겨났다. IMF 이후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래 이 나라에서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났고, 그것과 반비례하여 출생률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란 최저수준의 임금 만을 지급하면서 2년 단위로 인간을 채용하고 해고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 마저도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 극소수의 정규직 일자리를 위해 해마다 청년들은 피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도 40대 후반이면 반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다시 자영업의 피튀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슬슬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런 현실을 모르쇠 하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지들끼리만 즐길려고’를 입에 담는 노인들이 넘쳐난다.


장년층들의 출생률 저하에 대한 우려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현실을 물려줘 놓고도 월급 200만원의 비정규직 노예가 되어 충실히 4대보험을 납부하여 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지켜달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적인 염치를 모르는 행동이다. 


‘최소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복지 혜택에 차별을 두지 말 것이고, 신혼부부용 영구임대주택 수준을 현행 수준의 300%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정도의 정책을 실행하는 성의는 보여야 청년들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책은 ‘최소한’이다. 이 정도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의 노후는 현재의 청년들이 얼마나 성실히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라.

 



[강드림]

다르게살기운동본부 본부장

대한돌싱권익위원회 위원장

비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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