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위임신고 가능)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를 지참해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고
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작성
2021.05.30 12:19
수정
2021.05.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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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강기자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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