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 1.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4)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5)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6)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