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를 집어삼킨 가짜 민주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나왔다.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정의 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정의를 내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위선의 정치를 고발한다. 가짜 진보가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믿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 민주화 투쟁을 일생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문재인과 친문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운동권 정서에 도취해 있다.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국민 과반수와 싸우며 갈등만 양산했다.
이 책은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나타난 이유를 보편과 특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민주주의 위기의 보편적 원인은 무엇인지 서방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비교적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어온 서방국가들과 달리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급진적으로 심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층 분석한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말로 자신의 집권 정당성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해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마음은 거리에 켜진 촛불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했다. 수백만의 촛불 중엔 문재인식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의 친북 친중, 반일 반미 성향의 외교노선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을 달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일조차 '촛불정신'이란 미명을 씌워 제멋대로 해왔다. 그 탓에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진 시간 동안 급격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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