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원유를 운송하는데 사용된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을 캄보디아에서 압류했다고 지난 금요일(7.30.)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약 2,700톤 규모의 유조선 'Courageous'호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싱가포르인 'Kwek Kee Seng'가 구매하였고, 2019년 8월부터 12월 까지 모든 선박의 의무 사항인 위치 정보 전송을 불법적으로 중단하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 선박에 150만 달러 이상의 기름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원유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해상 환적하는 것 뿐 아니라, 북한 남포항으로 직접 운송하는데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불법 행위는 위성 영상 추적을 통해 포착 되었다. 캄보디아 당국은 2020년 3월 미국의 영장에 따라 유조선을 억류해 왔으며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계류하였으나, 지난 금요일(7.30.) 뉴욕 연방 법원이 이 선박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활동은 UN 및 기타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되며, 석유 및 기타 품목의 수입 역시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동남아·아프리카 국가 등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대부분 UN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통해 자국과 북한과의 어떠한 관계도 부정하고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으나, 강력한 제재와 코로나-19 상황,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이 현재까지 국경문을 닫고 생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면을 추적할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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