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문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자연맹(IFJ)은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언론과 기자들이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유롭고 정직하며 자율적인 언론을 보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 부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이 법안은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협하고 있다. 주관적인 법은 허술한 규제의 형태이므로, 우리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한국기자협회 및 언론단체 연합과 협력하여 언론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This bill relies on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fake news. Allowing media outlets and journalists to publish retractions is a critical part of having a free, honest and self-regulating press. By creating undue penalties for incorrect reporting, this bill threatens to create a climate of fear among Korean journalists. Subjective laws are a poor form of regulation and we encourage Korean lawmakers to work with JAK and the coalition of media organisations to create laws that promote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information to benefit the people of Korea.”라고 밝혔다.
IFJ는 1926년에 창설되었으며 140개 국가의 기자 약 6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언론기구로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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