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접수 기간을 당초 8월말에서 9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보일러 교체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 기간을 늘려 가을철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추가지원 물량은 친환경보일러 약1만4천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8월말까지 신청한 시민은 9월 중 보조금이 지급되고, 9월말까지 신청한 시민은 10월 중 지원된다.
올해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예산은 당초 75억 6천만원(3.7만대 분)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해 3월 말 예산 소진으로 사업을 조기 중단했다. 시는 7월 추경에서 시민들의 추가지원 요청 등을 반영해 7월 46억 9천만원(2.3만대분) 예산을 확보, 7월 14일부터 추가지원을 해왔다.
서울시는 연장된 기간에도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후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 시 동시에 많은 시민이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되어 접수기간(9월1일 ~ 9월30일) 동안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우선순위는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16만9천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서울지역 주택, 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전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인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에너지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다”며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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