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신설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에서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가입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고 ‘사단법인 언론단체 가입 국회출입기자제도’ 조건으로 즉각 변경하여 시행하라”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이 포함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포괄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결정을 환영한다.
UN 등 국제사회도 반대하는 ‘반헌법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완전 폐기하라
우리는 이번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특히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찬성하고 차후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반대해 온 반헌법적인 언론중재법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통합을 외면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기관 출입기자제도의 개혁과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신설된 언론탄압적 언론장악적 성격의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정부기관 출입기자제도를 개혁하고 새로 도입한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공약집에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과는 달리 국회를 통한 언론장악•언론탄압 성격의 반헌법적 언론 개혁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사무처는 기존의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갑자기 폐지했다.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해 매체 수가 늘어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회장기출입기자제도’란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의 수많은 언론단체들을 배제시키고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를 위한 편파적 국회출입기자 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장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 이것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유튜버 등을 포함 그와 관계된 수백만 기자들의 사상의 표현과 보도와 출판 등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특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회출입기자제도 폐기 등 다른 언론개혁 현안들을 외면해 왔다.
이는 결국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오직 기득권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저의(底意)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망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이에 국회, 특히 180 여석의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신설한 특정 언론단체위주의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약속한 언론의 다양성 지원 정책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따라서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통한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또 다시 강행할 시 UN 등 국제사회에 언론탄압의 실상을 알림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신설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위주의 국회출입기자제도 폐기 등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취임 초 발표한 편파적 언론정책을 중단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
2. 문재인 정부는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시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편파적 언론정책을 철회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멈춰라.
3.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에 적극 협력하라.
4.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신설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에서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가입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하고 ‘사단법인 언론단체 가입 국회출입기자제도’ 로 즉각 변경하여 시행하라.
2021. 9. 30.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참여 300 여 단체 회원 일동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