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가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 ‘21년 상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 ’20년 말 | ’21년 상 | 증감 | 전년대비 증감률 |
면적(천㎡) | 253,347 | 256,740 | 3,393 | 1.3% |
금액(억원) | 31조 4,962 | 31조 6,906 | 1,944 | 0.6% |
필지 수* | 157,489 | 163,095 | 5,606 | 3.6% |
*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예: ①5개 필지에 10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1호 보유시 5개 필지 보유로 집계, ②이를 2명이 공동소유로 보유시 10개 필지 보유로 집계)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었다.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 원)
구분 | ‘20년 말 | ‘21년 상 | 대비증감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면적 | 증감률(%) | |
합계 | 253,347 | 314,962 | 256,740 | 100.0% | 316,906 | 100.0% | 3,393 | 1.3% |
미국 | 133,270 | 131,662 | 136,751 | 53.3% | 132,641 | 41.9% | 3,481 | 2.6% |
중국 | 19,996 | 28,266 | 20,276 | 7.9% | 29,626 | 9.3% | 280 | 1.4% |
유럽 | 18,172 | 52,267 | 18,234 | 7.1% | 52,116 | 16.5% | 62 | 0.3% |
일본 | 17,759 | 25,503 | 16,786 | 6.5% | 25,373 | 8.0% | △973 | △5.5% |
기타 | 64,149 | 77,264 | 64,693 | 25.2% | 77,150 | 24.3% | 543 | 0.8% |
*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 2,641억 원으로 전체의 41.9%이고, 유럽이 16.5%, 중국 9.3%, 일본 8.0% 순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 >
(단위: 천㎡,억 원)
구 분 | ‘20년 말 | ‘21년 상 | ||||
면적 | 금액 | 면적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 계 | 253,347 | 314,962 | 256,740 | 100.0% | 316,906 | 100.0% |
경 기 | 45,742 | 47,610 | 46,641 | 18.2% | 48,626 | 15.3% |
전 남 | 38,938 | 25,237 | 38,952 | 15.2% | 25,250 | 8.0% |
경 북 | 36,141 | 17,621 | 35,558 | 13.8% | 17,607 | 5.6% |
강 원 | 22,900 | 2,850 | 23,873 | 9.3% | 2,863 | 0.9% |
제 주 | 21,806 | 5,749 | 21,746 | 8.5% | 5,720 | 1.8% |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다.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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