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22만 9천명) 중 예술인 총 5,109명을 1:1 면접,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0년이다.
자유계약자 비율, 전업과 겸업 예술인에서 모두 증가
이번 조사 결과, 예술인의 55.1%가 전업 예술인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2018년 조사(2017년 기준)보다 2.3%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은 전업 예술인 중에서는 78.2%(2018년 76.0%),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72.2%(2018년 67.9%)로 3년 전보다 모두 높아졌다.
개인 예술활동 수입 감소
2020년 한 해,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로 3년 전(7.3회)보다 3.5회(48%) 감소했고,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 원으로 3년 전(1,281만 원)보다 526만 원(41%) 감소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86.6%(2018년 72.7%)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대중음악, 국악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예술인 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4,127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6,125만 원(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약 2천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예술인 4명 중 1명(26.9%)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는 예술인의 14.4%가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3년 전보다 8.7%포인트(p)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6.3%로 지난 2018년 결과(49.5%)보다 6.8%포인트(p) 증가했다.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 7.6%포인트, 표준계약서 활용률 21.3%포인트 증가
1회 이상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서면계약 48.6%, 구두계약 5.7%)로 3년 전 46.7%(서면계약 41.4%, 구두계약 5.3%)보다 7.6%포인트(p) 증가했으며,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로 3년 전(44.7%)보다 21.3%포인트(p) 증가했다.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은 감소(2018년 6.2%→2021년 4.9%)했고,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증가(2018년 23.9%→2021년 36.3%)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2개 조사 항목,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45.5%)은 국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율(30.8%, 국민건강통계)보다 높았으며, 예술활동 중 양성평등 수준은 ‘남녀평등’하다는 응답이 65.2%, ‘여성불평등’이라는 응답이 26.8%(남성 응답 10.9%, 여성 응답 41.1%)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진 예술활동 수입, 높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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