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ㅇ경찰 1,910명, 지자체 909명 합동 유흥업소 등 총 16,239개소 점검
지방청 | 지원 인력(명) | 점검 개소 | |||||||||||
전체 | 경찰 | 지자체 | 전체 | 클럽 | 나이트 | 콜라텍 | 유흥 주점 | 단란 주점 | 감성 주점 | 헌팅 포차 | PC방 | 노래 연습장 | |
전체 | 2,819 | 1,910 | 909 | 16,239 | 242 | 65 | 278 | 8,765 | 2,999 | 58 | 45 | 977 | 2,810 |
□ 감염병예방법 위반: 총 348명(43건)
ㅇ 집합금지 명령 위반: 296명(30건) 수사 중
전체 | 클럽 | 나이트 | 콜라텍 | 유흥 주점 | 단란 주점 | 감성 주점 | 헌팅 포차 | PC방 | 노래 연습장 (수도권)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30 | 296 | 0 | 0 | 0 | 0 | 0 | 0 | 21 | 216 | 3 | 21 | 0 | 0 | 0 | 0 | 0 | 0 | 6 | 59 |
ㅇ 방역지침 위반: 52명(13건) 지자체에 통보
전체 | 클럽 | 나이트 | 콜라텍 | 유흥 주점 | 단란 주점 | 감성 주점 | 헌팅 포차 | PC방 | 노래 연습장 (비수도권)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13 | 5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 | 22 | 7 | 30 |
※ 클럽, 나이트,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대상임
□ 식품위생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위반
ㅇ 총 53명(27건) 입건(1명 기소, 52명 수사 중)
전체 | 클럽 | 나이트 | 콜라텍 | 유흥 주점 | 단란 주점 | 감성 주점 | 헌팅 포차 | PC방 | 노래 연습장 (비수도권)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27 | 53 | 2 | 3 | 0 | 0 | 0 | 0 | 2 | 12 | 0 | 0 | 0 | 0 | 0 | 0 | 14 | 29 | 9 | 9 |
□ 주요 단속사례
일 시 | 내 용 |
’20.1.4. |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1.4. 23:00경 전북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몰래 영업한 업주 등 10명 단속 <전북 완주서> |
’20.1.5. |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1.5. 22:1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한 업주 등 16명 단속 <서울청 풍속팀> |
’20.1.8. |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위반) 1.8. 00:05경 경기 성남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29명 단속 <경기남부청 분당서> |
’20.1.11. | (단란주점 집합금지 위반) 1.11. 22: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업주 등 13명 단속 <서울청 풍속팀> |
’21.1.12. |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1.12. 23:0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업주 등 29명 단속 <서울청 풍속팀> |
’21.1.15. | (무허가 클럽 단속) 1.15. 08: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음향기기·특수조명 등 설치 후 점검을 피해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 영업한 업주 단속 <서울청 풍속팀> |
’21.1.16. |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1.16. 02: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유흥주점 3개 업소(모두 같은 건물)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업주 등 60명 단속 <서울청 송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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