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로 도피한 악성사기범죄 피의자 2명을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검거하여 2022년 8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였다.”라고 밝혔다. 7대 악성사기범죄는 ①전기통신금융사기, ②사이버사기, ③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④전세사기, ⑤보험사기, ⑥투자·영업·거래사기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⑦특경법상 사기 등이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50세, 남)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대를 떠돌며 사업 투자를 빌미로 교민 대상으로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2011년 9월경에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 있는 백화점에서 액세서리 판매장을 시작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9년 3월경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지입차량 구매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라며 약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수사관서(남양주남부서)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소재를 지속 추적하던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1년 12월,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으로부터 A씨가 캄보디아에 있으며 필리핀·말레이시아에 이어 캄보디아에서도 교민들 다수를 상대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주재관 및 캄보디아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하였고 마침내 2022년 6월 8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였다. 캄보디아 교민 피해자 최소 5∼6명, 피해 금액 1명당 미화 1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한다.
A씨의 현지 검거 이후, 경찰청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마침내 캄보디아 당국에서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결정, 캄보디아 경찰청에서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호송하였다.
캄보디아 호송팀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A씨 송환과 함께, 또 다른 악성사기 도피사범 B씨(50세, 남)도 함께 송환하였다. B씨는 국내에서 리모델링 공사 대금 3억 3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상습적인 사기 범행으로 총 8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사기수배 6건(경찰), 총 피해액 약 8억 6천만 원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번 캄보디아 경찰 호송팀의 한국 방문을 기회로 삼아, 캄보디아 내 악성사기범죄 국외도피사범 관련 공조회의를 추진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해외투자사기 등 많은 악성사기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악성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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