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총 79건‧111명을 수사하여 그중 64명을 송치하였다.
경찰청은 6월 22일 발족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하여 관계기관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하였다.
카르텔 사건 6건은(교육부 수사 의뢰‧고발 4건 및 자체 첩보 2건)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 모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전현직 교원 25명‧강사 3명‧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으로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76명을 수사하여 62건 64명을 송치하였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하여 사교육 업계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며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청 누리집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7. 7.)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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