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말 법정준비금 적립액 +8466억 원을╶8466억 원으로 허위로 공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1)

<최채근 기자>한국의정방송TV뉴스에서 의료개혁국민연대(대표 윤철수)의 제보를 받고 취재에 임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공단의 외부회계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이 2019214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57쪽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법정준비금 적립을 +8466억 원으로 발표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그런데 8일 후인 2019222일 기획재정부의 ALIO(알리오)에 공시된 건강보험공단 2019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제7쪽에는 2018년도 말 법정준비금 적립액을8466억 원으로 위조하여 발표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왼쪽 자료출처 :↑( ) 가 마이너스,                                     ↑삼각형 표시가 마이너스

건보공단>정보공개>경영공시>주요사업및성과>회계감사보고서>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 57쪽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026&reportFormRootNo=32301


오른쪽 자료출처 : 건보공단>장보공개>경영공시>대내외평가>이사회회의록> 72번 2019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7쪽http://www.alio.go.kr/popReport.do?seq=2019032601793763&disclosureNo=2019032601793763

지난 2019222() 서울 가든호텔에서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2019년도 정기 이사회 회의 개요에는 이사 재적 15명 중 12명 출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장인 김용익 이사장과 출석 이사 윤택근, 류기정, 강정화, 정운순, 조래원, 이익희, 김홍중, 전종갑, 강청희, 임재룡, 이사, 이태한 감사와 노홍인 이사(보건복지부)는 최은희 사무관이 대리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2019214일 법정준비금 적립을 +8466억 원으로 결산을 마쳤음에도 이사회 회의록 7쪽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이견 없이 8466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속보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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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tv12 기자
작성 2019.10.02 18:14 수정 2019.10.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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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