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 감면해 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정작 생산성 향상과는 연관 없어
- 5G 기지국 건설에 670억 세금 감면, 통신요금은 오히려 인상
- “대기업이 자신들 이익 내는 일에 나라가 왜 세금을 깎아주는지 의문”
<최채근 기자>지난해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해 준 대기업의 세금이 약 1조 3천억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 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3선)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된 세금은 총 1조3천6백억으로 그 중 94%인 1조2천9백억이 대기업 몫의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총 1조1천4백억을 감면해 주었는데 이 중 1조1천억이 대기업의 세금으로,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 시설 등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입안 당시부터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에 의하면, 정작 생산성 향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대기업이 자신들 공장 리모델링 하는데, 정부가 1조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올해부터 신설 적용 중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법은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670억 감면 금액 전액이 대기업 통신사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단순하게 3대 통신사를 기준으로 보면, 한 기업당 200억 가량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돈이 들었다며, 약 1만 원씩 통신요금을 인상하여 받고 있는 상황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받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성엽 의원은 “대기업 투자촉진 측면에선 세금 감면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는 고용 증대나 중소기업과 상생에 한 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먼 투자에 1조 원 넘게 세금을 깎아주고, 요금인하도 없는 통신 3사의 5G 기지국 건설에 670억이나 감면해 주다 보니 대기업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정부는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법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조세형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세수효과
< 조특법 상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촉진’ 항목의 수혜자 귀착 내역 >
(단위 : 억원)
번호 | 조 항 | 내용 | 수혜자 귀착 현황(’18년 실적 기준) | |||||
합계 | 개인 | 기업 | ||||||
중저소득 | 고소득 | 중소 | 중견 | 대 | ||||
1 | 조특법 §24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11,414 | | | 183 | 209 | 11,022 |
2 | 조특법 §25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281 | | | 16 | 25 | 240 |
3 | 조특법 §25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1,038 | | | 106 | 37 | 895 |
4 | 조특법 §25의3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756 | | | 96 | 29 | 631 |
5 | 조특법 §25의4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투자세액공제 | 173 | | | 20 | 31 | 122 |
6 | 조특법 §25의5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0.1 | | | 0.1 | | |
7 | 조특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21 | | | 10 | 6 | 4 |
8 | 조특법 §25의7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 신설 | | | | | |
9 | 조특법 §28의3 | 설비 투자자산 감가상가비 손금산입 특례 | 신설 | | | | | |
자료출처→기재부
- 초연결 네트워크의 경우 19년 전망 670억 전액 대기업 귀착
- 설비투자자산의 경우 19년 전망 중소기업 0.1억, 중견기업 0.02억, 대기업 24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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