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3)
<최채근 기자>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의료개혁국민연대(대표 윤철수)의 제보를 받고 단독으로취재에 임했는데, 건강보험공단 회계 2017연도 법정준비금 적립 +6130억원을 –6130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1조2260억원이 누수되게 기록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기재부의 ALIO(알리오)에 공표한 것이 확인되었다.
<자료1>
<+6130억원을 –6130억원으로 공문서 위조로 1조2260억원 누수>
2018년 2월 14일 건강보험공단 외부 회계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은 2017회계연도 건보공단 감사보고서 60쪽에 법정준비금 적립 +6130억원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14일 건보공단 이사회도 2017년도 법정준비금 적립 +6130억원으로 의결 공포한 것이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그런데, 1년 후인 2019년 2월 14일 2018회계연도 건보공단 감사보고서 57쪽에는 2017년도 법정준비금 적립 ‘–6130억원’으로 1년 전 발표인 ‘+6130억원’과 다르게 공문서를 위조하여 1조2260억원이 차이나게 공표한 것이 확인되었다.
<자료2>
<2017년도부터 +를 –로 공문서를 위조하며 속여>
건보공단 감사보고서 법정준비금 적립은 2016년도 법정준비금 적립은 2016년도에 +3조2450억원이 2017년도에도 +3조2450억원으로 변함없이 일치하게 잘 기재되어 있고, 2015년도 법정준비금 적립 +4조3674억원은 2015년도에 +4조3674억원이 2016회계연도에도 +4조3674억원으로 똑같이 일치하게 잘 기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해마다 법정준비금 적립이 전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이던 것이 다음 해에도 –로 둔갑한 적 없이 일치하게 +로 똑같은 금액이 잘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도와 2018년도엔 +인 법정준비금 적립을 그 다음 해엔 –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발표하며 속인 것이 확인되었다.
<연속 보도할 예정임>
기사제보 cg4551@daum.net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혹 탐사보도(2)
“건강보험재정 공문서위조로 적자액 3조1144억원을 줄여 -1778억원 적자로 발표 속여”
http://www.kpbtv.co.kr/news/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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