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뤄진 뒤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손님의 요구(2차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❸피싱·리딩방 사기에서 나타난 수법에서처럼 위조한 공문서·신분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당한다.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사기꾼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든, 기본적으로 ‘2단계 속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은 2단계 속임 구조를 설명한 것인데 ❶1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한 주문, ❷2단계에서는 나중에 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피해자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대리 구매)하는 것이다.
사기꾼은 돈이 목적이므로 “2단계 대리 구매 금액”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며, 1단계 주문은 “2단계 금전 편취를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가 다양한 이유로 2단계 송금을 하지 않으면 1단계 주문에 대한 “예약부도(노쇼)”로 끝나기 때문에 “예약부도(노쇼) 사기”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떡집을 운영하면, 사기꾼은 군 간부 등을 사칭하여 ❶1차로 떡을 주문한다. ❷급히 출동을 나가게 되었는데 전투식량 업체를 알려줄 테니 전투식량 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한다. ❸전투식량 판매업자의 연락처를 보내준다. ❹피해자가 전투식량 판매업자에게 연락하면 위조된 명함·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내주고 송금하도록 한다. ❺송금하면 모두 연락을 끊는다.
사기꾼들은 언제든지 1·2차 기망자들의 ▴역할과, ▴범행에 이용할 물품만 바꿔서 계속 범행이 가능하다.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은 사회 이슈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기망자 역할 및 시나리오가 등장할 것이다.
경찰청은 “예약부도(노쇼) 사기”가 피싱사기나 투자리딩방 같은 사이버 기반 사기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싱사기 전문수사부서인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상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약부도(노쇼) 사건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정당 사칭 사건도 다른 예약부도(노쇼) 사기들에서 발견되는 통신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약부도(노쇼) 사기”도 전화금융사기·투자리딩방과 같은 비대면 기반 사기이며, 초국경 범죄이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사기꾼은 인공지능(AI)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악용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고 듣는 전부를 진짜처럼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연락 온 전화번호에 확인하면 안 되고, 해당 공공기관·사무실에 직접 확인해서 물어봐야 한다. 특히, 1차 주문 때부터 확인해야 음식 등 제작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최근 예약부도(노쇼) 사기가 많은 만큼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은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량 주문이 들어온다면 그에 상응한 금액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것도 사기를 막는 방법이다.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하여 구매해달라는 2차 주문은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니 본인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주변 상인은 물론 가족ㆍ친지ㆍ친구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사이버 기반 사기는 추적 단서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점 조직의 범행일 경우 국제공조의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사기 예방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통신·금융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 언론·방송이 사기 대응을 위한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초 영국 성인의 90% 이상이 사기 예방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내무부 주관으로 「멈추고, 사기인지 생각하라!」(Stop! Think Fraud!) 캠페인을 국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비대면 사기 범행 중에서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은 오로지 기관 사칭형·대출 사기형 피싱사기에 국한되고 있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기반 사기에 대응하려면 차단·예방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 및 민·관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명칭을 바꾸어 ‘다중피해사기방지법’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법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과 의견을 교환 중이다.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물론 피싱사기·투자리딩방 범죄가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해외 거점 사기조직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대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국제 사기방지 연합(GASA)은 2023년 세계 피해액 1조 달러(세계 총생산량(GDP)의 1.05% 해당)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2024년 기준으로 피싱 범죄(음성·메신저·몸캠피싱) 피해액은 8,979억 원,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7,104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금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기조직은 초국경 범죄의 특징을 악용해 세를 불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여러 나라에서 범행을 지속하면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등 각종 과학 기술을 사기에 접목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을 전문화하고 있다. 범죄조직과 범죄를 지원하는 조직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도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이어나가며, 사기 조직 범행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은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개개인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수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량 주문을 통해 현혹하고, 공범들과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범행에 빠져들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정교하다. 무엇보다 비대면은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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