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BTS도 군대 갔다… ‘무늬만 국제대회’로 군면제? 공정이 울고 있다!
안녕! 나는 안녕맨이야. 오늘의 이슈는 “BTS도 군대 갔는데, 216명 ‘무늬만 국제대회’로 군면제?”야. 최근 국정감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 국제대회라 이름 붙였지만, 실상은 ‘국내 대회’ 수준인 대회들이 버젓이 열리고, 거기서 상만 타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 대회 입상자가 무려 216명이나 된다고 하네.
첫째, 문제의 핵심은 ‘국제대회’의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야. 참가국이 둘 이상이면 국제대회로 인정되니까, 실제로는 한국인 참가자끼리 경쟁해도 서류상 ‘국제대회’로 통하는 경우가 많대. 결국 ‘명함용 국제대회’가 병역면제의 통로가 된 셈이지.
둘째, 진짜 국제무대에서 피땀 흘린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야. BTS처럼 세계적인 스타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이런 편법으로 혜택받는 건 공정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지. “노력한 사람은 군대 가고, 꼼수 쓴 사람은 면제받는 나라”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게 참 씁쓸해.
셋째, 정부는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미 병역면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급 검증’은 어렵다고 해. 결국, 국민들은 “그럼 지금까지의 불공정은 누가 책임지냐”는 의문만 남게 됐지.
오늘의 한 마디 촌평!
“병역은 의무이고, 면제는 특권이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