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며 자동차 부문 관세가 현행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번 합의는 최근 교착상태를 보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의의 핵심 현안이었던 자동차 관세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양국 간 통상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정안은 양국이 상호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던 미국의 고율 관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북미 수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하며 ‘상호호혜적 무역협력’이라는 명분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면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으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는 이번 조치를 “수출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상징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국과의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양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와 환경규제 대응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친환경차, 전장화, AI 기반 운송기술 등 미래차 분야로의 전략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향후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항공,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으로 통상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통상 정책의 실질적 이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타결은 2022년 이후 이어져 온 양국의 관세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산업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세 인하 조치는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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