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 혼선을 줄이고 중소업체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표준절차서와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또한 실무자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사비 설계 변경, 계약 절차, 장비 임대비 현실화 등 다방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반기에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비 산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대한전기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산업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제도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공사표준절차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기존 품셈은 공종별 작업이 단편적으로 나열돼 있어 시공 단계별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절차서 도입으로 공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전기·기계 등 공종별 주요 절차, 용어 설명, 작업순서, 오적용 사례 등을 체계화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고,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절차서는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설계·산정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절차 도입으로 설계 정확도가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서울시는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개발한다. 기계공사는 하도급 비중이 높고 신기술이 빠르게 도입돼, 기존 기준만으로는 공사비 해석에 혼선이 많았다. 서울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해설서에 자재 용도, 설치 사진, 도면, 실제 원가 산정 사례 등을 포함시켜 이해도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발간된 전기 분야 해설서의 성과를 이어받은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또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8회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별 건설협회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이 교육에서는 시공업체가 자주 실수하는 공사비 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감액 없는 정확한 산출법’을 다룬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던 5개 공종(가로등 암 설치 등)을 민관 협업으로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 단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사표준절차서와 해설서, 민간 교육이 함께 추진되면 공사비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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