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급증하는 전기요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자, 경기도의회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제도’ 도입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현실적 대안을 마련 중이며, 중앙정부·고용공단·지자체가 참여하는 ‘재정 혁신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도의원들의 강력한 촉구: “이제는 연계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에서 잇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연계고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는 고용부담금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이슈가 아닌, 교육 재정의 구조적 난제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1,056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충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무원 분야에 공식 도입된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언급하며,
“학교 급식·세척·복사용지 납품 등 학교 기반 직무에 표준사업장 도급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택수 의원은 “장애인 생산 제품과 용역을 활용한 연계고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40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과 연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혁신의 전국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택수 의원은 연계고용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것을 역설했다.
정책 당국자의 공감과 혁신 솔루션 강구
도의회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고용 시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면율 산정, 행정 절차, 기관 간 협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연계고용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 컨설팅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도의회-교육청-공단-도청 간의 4자 협력 구조가 사실상 가동되기 시작한 셈이다.
전국 모델로의 확장: ‘생산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임태희 교육감의 ‘공정한 기회’ 철학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소비 중심의 ‘복지 예산’에서 벗어나 생산 복지 중심의 재정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이번 행보를 “복지·재정·ESG·교육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평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연계고용 기반의 재정 개혁은
고용부담금 감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감이라는 세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하나의 정책 구조로 묶는 ‘통합형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경기도의 혁신, 이제 실행만 남았다
경기도는 이미 AI 기반 스마트 교육, 하이러닝 플랫폼, 에너지 효율화 등 전국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재정 구조 개혁이다.
도의회가 방향을 제시했고, 교육청이 공감했으며, 공단과 도청이 협력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화하는 순간, 경기형 재정 혁신 모델은 전국 표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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