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림정책 전환, 지방·교육재정 혁신, 학령인구 감소 대응 등 경남의 핵심 현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경남 산림의 80.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산림경영 모델 개발과 임업인 소득 증대 정책의 우선 적용을 주문했다.
특히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하는 이중적 재산권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을 위해 개인 재산을 제한한다면 최소한의 실질적 보상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제림 육성단지의 임도밀도(7.75m/ha)가 목재생산에 필요한 기준(25.3m/ha)에 크게 미달하다고 지적하며 “경상남도 산림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림 기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은 “산림경영 선도단지 조성 등 경제림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남의 재정 구조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경남 세입의 62.7%가 중앙정부 의존 재원이며 자체 수입은 3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미래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경남 재정부족분 비율이 2025년 0.7%에서 2052년 17.4%로 급증할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난을 경고했다.
그는 “지방 재정 확충은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과 국비 확보 전략을 강화해 도 살림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지출 구조조정, 세수 다변화, 국비·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의 비효율성을 짚었다. 경남의 학생 1인당 교육재정교부금이 1,473만 원으로 전국 평균(1,252만 원)과 서울(731만 원)을 크게 웃도는 상황을 ‘교육재정 돈맥경화’라고 지적하며 “유휴시설 관리와 비효율적 운영에 재정이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혁신 투자와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만조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교육 수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 위기 극복과 산림정책 전환은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경남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교육청은 이 의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정책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