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5일 MBC가 보도한 「국정과제 ‘지역 균형·발전’… ‘지역방송’ 예산 어디로」 기사와 관련해 지역방송 예산 삭감 논란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45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증액 의결한 뒤 심사 과정에서 150억 원을 별도 사유 없이 삭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국악방송과 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을 둘러싼 소관 부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회계 이관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두 기관의 지원 예산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할하지만 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여서 회계·관리 체계가 분리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 일부를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했고, 이는 지역·중소방송 지원 축소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누적액은 1조 8천억 원 규모이며 2026년 기금 이자 부담만 502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미디어 지원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22.4퍼센트 증가한 55억 원이 확정됐다. 지역신문 지원 예산 역시 전년 83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늘어 42.4퍼센트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성·다양성을 갖춘 미디어 체계 구축이 국정과제의 핵심 방향임을 재확인하며 지역 언론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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