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센터인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분석과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먼저 고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지원한다. 학생 마음바우처도 병의원 진료비 지원에서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범위를 넓혀 고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퇴직 교원과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조력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며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접근성도 크게 높인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퍼센트 확보하고 학교 상담을 통한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학교 상담 리더 200명을 양성한다.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는 전화 상담을 추가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상담 플랫폼 라임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전학이나 진학 시에도 심리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정기 선별검사를 보다 촘촘히 운영하고 마음이지 검사 활용을 활성화하며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사회정서교육은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위해 선도교사 1천500명을 양성하고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대상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위기요인 분석과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단위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도입해 위기학생 현황과 저해요인, 지원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학생 자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리부검을 도입해 원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 2026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제도적 기반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담 체계 표준화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이 자살 학생 수 추이를 직접 점검하고 급증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의체와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을 공교육의 핵심 책무로 자리매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